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1 개인정보보호법, CCTV 줌 기능, 회전기능 가능한가? CCTV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모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뇌피셜이 마치 진짜인 것 같은 대환장 파티가, 하루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차량 블랙박스는 CCTV인가? 아닌가? 차량 블랙박스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CCTV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CCTV 촬영 범위 변경이 가능한가? 우리 주변에는 범위 변경이 가능한 카메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교통정보 수집, 주차위반 카메라들은 회전도 줌도 가능 합니다. 3. CCTV는 촬영뿐만 아니라 녹음을 해도 되는가? 녹음 기능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통신비밀 보호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4. 정신의료기관 병실 및 화장실에 CCTV 설치 가능한가? 무조건 '안된다'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도 아닙니다..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