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CCTV 줌 기능, 회전기능 가능한가?

CCTV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모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뇌피셜이 마치 진짜인 것 같은 대환장 파티가, 하루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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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블랙박스는 CCTV인가? 아닌가?

차량 블랙박스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CCTV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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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촬영 범위 변경이 가능한가?

우리 주변에는 범위 변경이 가능한 카메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 교통정보 수집, 주차위반 카메라들은 회전도 줌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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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는 촬영뿐만 아니라 녹음을 해도 되는가?

녹음 기능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통신비밀 보호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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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의료기관 병실 및 화장실에 CCTV 설치 가능한가?

무조건 '안된다'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도 아닙니다.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환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CCTV를 최소한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설치 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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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범용 CCTV의 목적 외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다른 대안을 모두 소진한 다음, 예외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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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태관리를 위한 CCTV 설치

50인 이상인 경우, 노사 협의체에서 상호 논의 후에 설치 가능합니다.
50인 이하는 협의에 의해 설치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설치하면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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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충분히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최소한도로 설치-운영해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참조)

어느 정도가 '최소한'인 것인지 모호하기만 합니다..
누군가의 뇌피셜이 마치 진짜인 것 같은 대환장 파티가, 하루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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