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규제 해제 정책, 요약 정리 (다주택, 분양, 대출 등)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각 분야에서 모두 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앞으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한 것인데요. 각종 규제 해제 계획 발표로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계획 발표죠. 정부 부처 발표니까 확정인 것 같긴 한데,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불명확하죠. 실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해제의 경우,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부동산 규제 해제/완화 계획들을 종류별로 요약해 봤습니다. 2023 부동산 규제 해제 정책, 요약정리 (다주택, 분양, 대출 등) 1.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해제 주택 2채 보유자 까지는, 세금 중과세율을 폐지합니다.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4~6%로 내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를 ..
2023. 1. 5.
